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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리미6

윤석열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추경 편성 추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22일 서울 종료 효자로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 세제 지원 등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과 일정이 정해지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022. 3. 22.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소송비용 지원 받는 법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센터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 비용 법률구조공단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상담 뿐 아니라 소송 대리 및 소송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리를 받는 방법과 소송비용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예약 1. 상담 예약 및 방문 홈페이지, 전화 132,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상담 예약 후 방문 2. 소송 여부 결정 구조 공단 방문 후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3. 소송 진행 및 처리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대리하여 소송.. 2021. 8. 11.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소득기준 대상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 가구 1년 소득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보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8월 24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가구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인 가구 홑벌이 가구 연소득 6,671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소득 8,605만원 이하 3인 가구 홑벌이 가구 연소득 8,605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소득 1억 532만원 이하 4인 가구 홑벌이 가구 연소득 1억 532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소득 1억 2,436만원 이하.. 2021. 8. 2.
코로나 4단계 어린이집 헬스장 학교 학원 식당 카페 기준 코로나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 모임 가능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영업 시설 사적 모임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교회, 성당)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예방접종 완료자 입장 가능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ㆍ회사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 2021. 7. 12.
소상공인 긴급대출 2천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등 기타요건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이나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한도 소상공인 긴급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 입니다. 지원되는 대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 2020. 12. 9.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전화 상담 132 법률상담 콜센터 (통화료 발신자 부담)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 오후 1시 ~ 5시 50분 국번 없이 132 누른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러주세요. 전화 상담으로는 간단한 내용의 상담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방문 상담을.. 202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