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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 비용
법률구조공단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상담 뿐 아니라 소송 대리 및 소송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대리를 받는 방법과 소송비용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예약
1. 상담 예약 및 방문
홈페이지, 전화 132,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상담 예약 후 방문
2. 소송 여부 결정
구조 공단 방문 후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3. 소송 진행 및 처리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대리하여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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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조건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국내거주외국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종전 1~3급),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혼이민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교통사고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예외 있음), 의료사고피해자, 소상공인 등
2. 소득 기준 예외
임금체불근로자, 차상위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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